시가표준액1 부동산 주택 취득세율, 토지 취득세율, 중과규정,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이란, 양도세 (국세)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의 권리를 입주권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지방세)에서는 실질적인 '멸실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아직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멸실된 이후 상태를 입주권, 즉 단순히 토지로만 인지합니다. 즉,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를 지급해야하며 멸실되고 난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주택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합계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85제곱미터) 이상의 .. 2022. 5. 13. 이전 1 다음